사진=인터넷 캡처 | 아파트 경비원

이르면 올 연말부터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 갑질 금지'가 명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2월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단지 관리규약 준칙과 해당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드시 명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아울러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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