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합성=이은 기자 | 자동차 안전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대여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아울러 대여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고자 15일부터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 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해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1회 위반시 2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1회 위반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또한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를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사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담겨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채고간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친 후 21년 1월 개정·공포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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