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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위반 5천건 이상··· '기준 모호하고 불투명'
박상분 기자 | 승인 2020.10.16 17:50
사진 합성=이은 기자 |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사용기준을 위반하고 지출된 사례가 최근 3년간 5천123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비의 사용기준이 모호하고, 사용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분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5천123건에 이르는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올해는 9월 기준 333건을 넘어서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사용해야하는 비용으로 규정돼있다.

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현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가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면 건설현장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게된다.

하지만 고용부에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비 부정 사용 사례보다 실제 위반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안전관리비를 1천만원 이상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업 766곳 중 693곳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이들 기업 수는 2019년까지 등록된 전체 건설업체의 0.97%에 불과한 반면, 이같은 사고로 인해 작년 사망한 산재사망자는 63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건설업 사고사망자인 428명의 15%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2018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 연구'를 통해 이미 안전관리비의 개선이 지적됐지만, 2년이 지난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나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투명성 강화를 대책으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에도 현장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실태를 바로잡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불가 내역에는 모호한 부분도 있다.

먼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각종 비계, 작업발판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다만, 이들 장치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할 경우, 이 CCTV가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을 감시하거나 방범 등의 목적을 같이 가져서는 안된다는 조건도 있다.

이 밖에도 모호한 기준이 많아 실제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에는 정해진 물품들만을 반복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현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금액이 총 2천만원 이상인 현장이 적용 해야한다.

소규모 현장에서의 사고를 막고자 기존 4천만원 이상이었던 기준을 낮추고 대상 공사현장을 늘렸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절하게 사용되게끔 하는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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