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합성=이은 기자 | 산

법원이 회사 주말모임으로 등산 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회사 동료들과 등산 도중 숨진 A(49)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015년 3월 회사 동료들과 1박2일 일정 등산 도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숨졌다.

병원측은 A씨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과 부정맥 등으로 인한 뇌출혈 또는 뇌경색에 의한 병사로 추측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망한 등산 일정이 회사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가 주최한 점과 A씨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근로자들 전원이 등산에 참여했고 회사 내 지위가 낮은 망인은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당시 등산은 회사에서 주관한 것으로 망인에게는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에 해당한다"고 봤다.

여기에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주관하는 토요일 등산에서 정식적·육체적 부담을 받아 기저질환과 경합한 심장질환의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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