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합성=이은 기자 | 건설현장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벌점산정방식을 변경하고 측정기준을 명확화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벌점산정방식 변경, △부실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안전·품질을 위해 노력한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을 대폭 향상해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도록 '미흡한 경우' 등의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부 측정기준에서 측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1~3점까지 부과하던 것을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해 1~3점까지 명확히 표기하도록 정했다.

또한 벌점 산정방법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바꿔 현장 수가 많은 업체더라도 벌점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의 공사비, 투입인력 결정 등 실제 권한을 가진 업체가 소관 모든 현장의 안전과 품질 책임을 강화하도록 벌점 산정 방식을 합산 방식으로 정상화했다. 이 합산 방식은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벌점부과 이의신청 시 위원회 심의절차를 신설해 벌점부과 대상 업체가 불점부과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6명 이상의 외부 위원이 함께 벌점이 객관적으로 부과됐는지 심의하도록 하고 현장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사 등에 혜택을 도입하는 등 방안도 마련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계정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기술자부터 경영진까지 건설공사의 안전·품질관리 수준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업계와도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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