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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온] 미(美) 대통령 바이든 당선과 한국경제
김재호 기자 | 승인 2020.11.09 10:19

미국 제46대 대통령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7일(현지 시각) 펜실베이니아주에서 49.7%를 획득, 49.2%를 얻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제침으로써 선거인단 20석을 추가해 273석을 확보했다. 

이로써 총 538석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석을 확보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방식에 의해 당선인으로 확정 보도된 것이다.

이날 바이든의 승리는 ‘악몽은 끝났다’는 CNN 보도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NYT와 블룸버그, WP 등 미 유력매체들이 일제히 긴급 타전함으로서 공인됐다. 그동안 친(親) 트럼프 성향으로 꼽혀오던 보수방송 폭스 뉴스도 곧이어 바이든의 승리를 전했다.

언론을 통해 대선 승리가 공식화된 바이든 후보는 트위터를 통해 “위대한 나라를 이끌도록 선택해줘 영광”이라며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바이든의 당선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다자무역주의 회복과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일 거란 분석이 많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에는 더욱 세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이를 법인세 등을 비롯해 반 덤핑세, 환경규제, 경기부양책, 친환경 인프라 투자, 다자간 무역, IT산업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다.

● 미국 법인세 28% 상향 조정
트럼프가  미국 법인세 35%에서 21%로 하향조정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최고 세율을 28% 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미국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증시조정으로 미국 법인세가 인상된다고 해서 사실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투자심리에 대해선  케인즈가 주장한 투자심리 ‘법칙’이 더 적합하다. 이는 합리적인 수치를 기업가 오너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오너가 판단하면, 기업가의 야망으로 인해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논리이다.

● 반 덤핑세 부과 증가 추세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한국에서 국민들에게 1대에 3,000만 원에 팔고 미국 수출 단가를 2,000만 원에 넘겨버린다면 자국 판매가 보다 싸게 팔아버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단가적으로 마진이 남아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미국은 싼 수입품으로 인해 자국 기업의 생산품이 잘 팔리지 않게 된다. 보호무역주의 차원에서 한국의 제품들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반 덤핑세이다.

●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자동차산업 악재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단기 비용이 커질 것이다. 

탄소 배출 규제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을 견제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적인 탄소 배출량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단위 100만 톤)으로 중국 9,000, 미국 5,000, 한국 567로 잡혀 있다.
 
증가율로 보면 중국은 333%, 한국은 145%를 기록했다. 즉, GDP 성장률과 탄소배출량은 어느 정도 비례 환경문제에 민감한 석유화학, 철강 등의 업종은 우리나라 핵심 업종인데, 이러한 업종들이 탄소 조정세 도입에 악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는 탄소를 빌미로 관세를 물게 되고, 제품가격은 상승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추가설비 투자가 불가피 탄소 배출규제로 인해 미국에 있는 자국 기업들의 생산시설들이 많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며 특히 차 수출을 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에는 악재이다. 

또 바이든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활용, 저장하는 사안에 대해 막대한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탄소배출에 대한 기술이 미비한 상태이며, 탄소규제를 계속 진행해나감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손해와 리스크를 감내해야만 할 것이다.

● 재정지출 확대 적극적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재정지출 확대에 적극적이다. 최근 막대한 재정지출로 인해 달러 약세를 보이며  2조 달러 가량 민주당이 경기부양책을 공언했다. 

확장 정책이 효과가 있어 미국경제가 회복신호를 보인다면 대미 수출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미 증시 반등과 동시에 한국 증시와 여러 세계 증시들이 같이 반등할 것이라 예상된다.

● 수소차, 전기차 확실한 호재
바이든은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것을 발표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활성화 등 지금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 큰 호재이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 기대감 상승과 함께 실제로 뉴딜펀드 지수가 10% 가량 상승했다.

또한 수소차와 전기차에 중점을 두는 한국에 있어선 확실한 호재이다. 국내기업의 미국 진출 길일 열리는 것이다.

● 다자간 무역, 수출에 긍정적 작용
미국 주도 다자간 무역회복이 미국의 핵심 통상정책이 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재가입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유지하면서 중국 견제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만일 중국 견제가 전보다 압박적이지 않다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의 경쟁력이 살아나면 IT분야, 자동차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중국에 비해 점점 뒤쳐질 수밖에 없고 경쟁자는 더욱 많아지는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계속적인 미국과 중국간의 팽팽한 무역 신경전이 계속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겐 청신호다. 

실제로도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 규제 반사이익이 계속 존재했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높아 다자 체제로 가는 것이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인식된다.

● IT 산업
산업연구원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AI, 양자컴퓨터, 5G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의 미국 중심 공급망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행히 여기에 일부 한국 기업이 참여할 여지가 열려 있다. 

하지만 반대로 부통령 카멀라 헤리스가 실리콘밸리 기업들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자국 IT 기업 육성과 보호정책을 강화한다면 미국 내 기업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국 기업들에겐 불이익이 될 것이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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