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중대 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민의힘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대 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의당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장의 미흡한 안전조치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하 여연)이 주최했으며, 지상욱 여연 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자리를 함께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안전은 정파 간 대립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힘을 합쳐 한 마음으로 산업현장 사고에 대처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에 대해 "정의당이 내놓은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안을) 통째로 다 받을지, 일부 조정할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계는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강화되고 과잉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인 '경역책임자'에 안전 업무와 관련 없는 법인의 이사 등을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한 경영계 관계자는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에 처벌만 있을 뿐 예방은 없다"며 "산재에 대해 최고경영자까지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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