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중국산 드론 택시를 서울 하늘에 띄우고 드론 택시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네티즌들은 “하필이면 왜 중국산이냐”라며 정부와 서울시를 비난하고 있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는 2025년 드론 택시 최초 상용화 목표를 포함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이 발표된 후 실시된 행사라 주목을 받았다. 특히 드론 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드론 택시가 도시권 지상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어서다. 

정부는 오는 2025년 드론 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2028년엔 본격 상용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날 띄운 드론 택시가 중국산 EH216이라는 점이다. 

EH216은 중국 ‘이항’사의 모델이었다. 서울시는 이 중국산 모델을 3억을 주고 구입했다. 이 중국산 드론 택시는 건장한 성인 남성 1명의 무게에 해당하는 80㎏의 쌀을 싣고 서울 도심을 누볐다. 

누리꾼들은 “대한민국이 중국 드론의 테스트 베드냐”면서 정부와 서울시를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친중 정부라서 그런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서울 하늘을 누볐던 중국산 EH216은 16일에는 대구 수성 못 하늘에서도 시험 비행한다. 대구시는 수성구와 공동으로 오는 16일 오후 수성 못에서 드론 택시 비행 시연 행사를 연다.

물론 국내에서도 현대차와 한화 등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10년 안에는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드론 택시가 도입되면 도심 정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목적지에도 빨리 도착할 수 있어 획기적인 이동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기술 발전 속도라면 안전과 비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드론 택시 상용화를 막고 있는 붉은 깃발(규제)들이다. 현재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조건은 극히 제한돼 있다. 드론을 띄우기 위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 도심에서는 사실상 드론을 날리기 어렵다. 항공안전법 등 관련 규제가 여전히 촘촘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와 달리 중국은 규제도 많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드론 선진국으로 부상했다. 

결론적으로 드론 택시 상용화를 위해서는 영국의 붉은 깃발 법 같은 규제를 빨리 정비해야 한다. 

영국은 1865년부터 약 30년 동안 당시 주요 이동 수단이었던 마차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하고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자동차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하는 적기 조례를 시행했다.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독일과 미국에 뒤쳐지게 만든 규제로 꼽힌다. 

하지만 드론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무인 택배에 이용되는 드론을 비롯해 정찰과 침투 등 군사용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다. 드론 산업을 주도하려면 서둘러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 붉은 깃발 법 같은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법을 제정하는데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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