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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김종인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고 요청
원동환 기자 | 승인 2020.11.17 10:57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중소기업계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현안 재고를 요청했다.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한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당 입법을 재고해 달라는 요청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의 미흡한 안전조치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과 경영자를 강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와 중소기업계는 이 법이 제정되면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강화되고 과잉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함께 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하면서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감사위원 분리선임·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등에 대한 우려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입법 현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기업규제 3법은 잘못된 대기업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지난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등 여야가 모두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철회 가능성이 높지 않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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