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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기준 완화 '운전자 없이도 도로에'
김재호 기자 | 승인 2020.11.19 15:49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규정 개정안

운전석에 운전자가 탑승하는 기존 자동차 형태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 허가를 받는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운전석이 없거나 사람이 타지 않는 자율주행차도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규정을 개정하고 자율주행차 유형을 △기존 자동차 형태의 A형 △운전석이 없는 형태의 B형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형태의 C형으로 세분화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내놨다.

임시운행 허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최소한의 안전 운행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시험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41개 기관의 119대 차량이 허가를 받았다.

현행 규정은 자율주행차의 형태가 기존 자동차 형태와 동일한 A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차량에 탑승하도록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B형과 C형 자율주행차의 경우 별도의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A형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 절차를 완화하고 자율 주행 단계 '레벨3'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상용화 직전의 차량을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형태 그대로 시험운행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차의 자율 주행 단계는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일반차량(레벨0) △차선 이탈 경보, 자동브레이크, 자동속도조절 등 운전 보조기능(레벨1) △핸들 조작, 가/감속 가능 등 통합적 능동제어 단계(레벨2) △교통신호와 도로 흐름을 인식하는 단계로 대부분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레벨3) △주변환경 관계 없이 제어가 불필요하고 필요시 수동으로 전환하는 단계(레벨4) △사람이 타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는 단계(레벨5) 등 총 5단계로 나뉜다.

아울러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인 B형에 대해 유사시 탑승자가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버튼, 비상 조종장치 등을 마련하면 임시 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인 자율주행차인 C형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임시 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C형의 경우 10km/h 이하 저속 운행 차량과 최고속도 10km/h 이상의 차량으로 나눠 각각 허가 기준을 달리 하기로 했다. 특히, 10km/h 이하 저속 운행 차량의 경우 교통 혼잡 대응 방안을 포함한 안전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10km/h가 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과 운행구간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 되며,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개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027년 레벨4 자율차 사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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