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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부 한약 건보 적용··· 의료계 "안전성 검증해야"
원동환 기자 | 승인 2020.11.20 11:23

- 최대 '반의반 값' 한약
- 대상 질환은 구안와사, 뇌혈관질환, 월경통
- 의료계 "정부가 약속 어겨"

사진=인터넷 캡처 | 한약재를 넣고 달인 탕약

정부가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일부 한방 첩약을 저렴한 값에 먹을 수 있게 됐다. 의료계는 안전성·유효성 등을 근거로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넣고 달인 탕약을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액상 형태의 한약만 건강보험에 적용시키므로 농축액, 환 형태 등 다른 제형의 한약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만 65세 이상의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세 가지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는 전국 한의원 1만 4441곳 중 60%인 9천여 곳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이들 한의원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돼 있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상 질환에 대해 첩약을 받게 될 경우 앞으로는 10일 분량의 첩약을 기존 최대 38만원에서 대폭 줄어든 5~7만원에 복용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질환에 대해 동시에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연간 한 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건보 적용을 받도록 제한했다. 만약 안면신경마비와 월경통이 둘 다 있을 경우 둘 중 한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건보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1년에 최대 10일 분량의 첩약에만 건보 혜택이 적용된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0일 시범사업에 대해 "국민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궁극적으로 모든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정부가 지난 9월 '의정합의'에서 정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하며 비판에 나섰다. 의료계는 한방 첩약이 안전성이나 유효성 측면에서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7월 3일 첩약 급여화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집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논의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한데다 이번 사업으로 한약의 유통과 조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반박했다.

첩약 건강보험 혜택은 1980년대에 충북 지역에서 2년간 실시된 적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향후 3년간 총 1천 500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된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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