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두순, '나영이' 이전에도 전과 17범
- 안산 돌아온다는 조두순, 결국 이사는 나영이 가족이
- 조두순 동 단위 이사 계획에 시·경 사후 대책 차질
- 흉악범 보호시설 수용 입법 논의··· 조두순에 소급적용은 불가능

사진 합성=이은 기자 | 아동 대상 범죄

성폭행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다음 달 13일로 다가오면서 그의 과거 범죄 사실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조두순의 격리를 원하는 국민적 여론과는 달리 정부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재확인 했다. 정치권에서는 조두순과 같은 유사 범죄자의 격리를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한 교회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강간 폭행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다. 이 사건은 과거 한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으며 당시 사건의 잔혹성은 큰 사회적 충격을 남겼다.

그는 당시 56세 나이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했으나 결국 12년 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이 밖에도 19세 여성을 폭행하고 60대 노인에 폭행치사를 저지르는 등 '조두순 사건' 이전에도 17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20만 이상의 청원인을 달성한 바 있지만 정부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출소를 막을 수 없고, 다만 출소 이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면 그 사건으로 다시 소송과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같은 죄로 두번 처벌받지 않게 한다는 취지지만 최초 처벌이 잘못된 경우에도 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

(왼쪽)경북북부 제1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조두순의 2010년 3월 16일 CCTV 화면 / (오른쪽)한 네티즌이 컬러로 복원한 조두순의 모습

조두순과 함께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감됐다 출소한 재소자 동기 A씨는 조두순이 수감 기간 중 출소 이후 자신에게 가해질 보복을 두려워 했다며 하루 1천개 가량의 팔굽혀펴기로 이에 대비해왔다고 증언했다. 또한 A씨에 따르면 조두순은 수감 중 동료에게 "출소 이후 산에서 커피 장사를 할 계획"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가명)의 아버지는 지난 9월 조두순의 출소에 대해 "그동안 반성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산으로 온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냐"며 "나는 이걸 보복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것을 아는데 반성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뻔뻔하게 돌아올 수 있냐는 것이다. 결국 나영이 가족들은 안산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 조두순, 단원구 내 다른 동 이사 계획··· 시·경 사후 계획 차질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도시정보센터에서 조두순의 출소를 대비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와 경찰은 그간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그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CCTV를 집중 설치하고 경찰 순찰 인력도 추가 편성하는 등 대비를 해왔다. 그런데 조두순의 가족이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산시와 경찰은 지금까지의 대책을 크게 수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

조두순의 가족은 최근 안산시에 제출한 전입 신청서에 단원구 내 다른 동으로 이사한다는 계획을 적어 낸 것으로 보인다. 시와 경찰은 이에 따라 '조두순 대책'을 수정하고 이사가 예정된 지역 적용할 대책을 다시 세운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두순 또는 비슷한 범죄자가 이사할 때마다 해당 지역에 대책을 수립하는게 적절한 예방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시장은 "안산시민이 느끼는 불안감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흉악범 형기 마쳐도 보호시설 수용···" 입법 시 조두순에 적용은 불가능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재범의 우려가 크고 사회 안정을 해치는 흉악범들에 대해 출소 이후 일정기간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관련 입법을 논의 했다. 입법의 내용은 흉악범의 경우 형기를 마치더라도 다시 보호시설에 수용해 일반 시민으로부터 격리한다는 것인데, 만약 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사회보호법이 있었지만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 2005년 폐지된 바 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