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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조주빈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한다"
원동환 기자 | 승인 2020.11.27 16:20
사진=인터넷 캡처 | 범죄집단을 구성한 것으로 인정돼 40년형을 선고받은 조주빈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만들어 퍼뜨린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주빈 일당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하고 공범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했다.

조주빈 일당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것은 물론 패악적인 악행을 저질러왔다. 이들은 공무원 등을 통해 빼돌린 개인정보를 이용, 수십 명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유포한다고 협박해 지속적인 성폭력을 저질러왔다.

1심 법원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0년과 신상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하고 범죄에 가담한 미성년자 이모군에겐 장기 10년, 단기 5년,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에겐 징역 15년,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에겐 징역 8년 등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범죄집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현행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는 공공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주빈과 일당은 조직적으로 피해 여성들을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뒤 박사방 그룹 관리와 홍보, 가상화폐 수익 환전 등의 역할을 분담했는데, 이들 행위가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범죄집단 조직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조주빈 측 변호인은 "별다른 이의 같은 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주빈에 대해 약 1억 604만원 추징, 유치원·초등학교 접근 금지, 압수물 및 몰수보전된 가상화폐 등의 몰수 등도 선고했다.

'n번방', '박사방' 등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익명의 범죄자들이 수십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해당 동영상을 텔레그램으로 약 3만 명에게 배포 또는 판매한 사건이다.

이들은 성 착취 동영상 수백개를 촬영해 배포하면서도 "여자 아이들을 협박하여 얻어낸 자료들이다", "시키는대로 하지 않아 도망간 아이들이니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 "시키는 일을 다 수행한 노예들 영상은 뿌리지 않는다" 등의 비상식적 주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합성=이은 기자 | 법원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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