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합성=이은 기자 | 법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쌍용양회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쌍용양회측에 875억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쌍용양회는 2010년 말 시멘트 회사 5곳과 거래안정화를 위해 시장점유율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1종 벌크시멘트 가격인상을 논의했는데,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부당한 것으로 보고 쌍용양회 측에 과징금 874억여원을 부과했다.

당시 쌍용양회 직원들은 당국의 조사를 방해해 20% 가중된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의 '과징금 고시'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징금을 더 무겁게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쌍용양회 측은 과징금고시의 조사방해 규정은 공정거래법상 근거가 없는 규제라고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으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쌍용양회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상 잘못된 점이 없다며 쌍용양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산정 때 고려해야 할 참작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정위가 과징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공정위 고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당시 쌍용양회와 가격을 담합한 업체 6곳에는 총 1천99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중 쌍용양회가 가장 많은 875억원을 받은 것이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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