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합성=이은 기자 | 학교 급식

1일부터 개정·공포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는 시설에서 조리한 식품의 일부를 보존하지 않을 경우 최소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보존식은 집단 급식소에서 제공한 모든 급식과 간식에 대해 1인분 분량을 담아 144시간 이상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데,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역학조사 활용 목적으로 운영된다. 

실제로 최근 부산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단체 식중독 사고에서도 보존식이 역학조사에 활용돼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을 발견한 사례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일부 식중독 사고에서 보존식을 두지 않아 역학조사가 곤란했던 점을 해결하고자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다 적발될 경우 첫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를 3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현행법상 위반 차수가 누적되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등 과태료가 상향됐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등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자가 식중독 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도 상향 조정했다. 이 과태료는 차수에 따라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등이었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이 부과된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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