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합성=이은 기자 | 택배 노동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배송 거래가 많아져 택배기사들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주요 4개 택배사에 대해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벌여 적벌사항 137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했다. 고용부는 택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3일까지 CJ대한통운·한진·롯데·로젠 등 국내 주요 4개 택배사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택배사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시설 내 컨베이어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절한지도 확인했다.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된 개정 산안법에 따라 대리점주가 안전보건조치와 안전보건교육 등을 해야하는 대상에 포함됐다.

감독 대상은 4개 택배사 소속 서브 터미널 44개소와 협력업체 40개소, 대리점 430개소 등이다.

감독 결과, 서브 터미널에서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협착 위험이 있는 컨베이어에는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고용부는 서브 터미널에서 발견된 이 같은 위반 사항 126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고 관리 감독자의 업무 미이행과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6천600만원을 부과했다.

협력업체 40개소에서는 정기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6건이 사법처리 됐으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으로 1억3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리점도 서브 터미널, 협력업체와 같은 이유로 5건이 사법 처리됐으며 과태료 2억6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감독과 함께 택배기사 1천862명을 대상으로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가운데 하루 10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한 택배기사는 전체의 90%에 달했으며, 점심식사 등 휴게시간은 30분 미만이 88.8%로 가상 높게 나왔다. 수면 시간은 하루 5~6시간이 가장 많은 38.9%로 집계됐다. 또한 많은 경우 건강검진 등에 따른 업무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향후 택배업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계에 대한 지도를 지속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와 관련해 이달 중 택배업계·한국통합물류협회·전국대리점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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