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전동 킥보드

요즘 곳곳에서 무인 전동 킥보드가 눈에 들어온다.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타기 쉽고 보급률이 좋은 전동 킥보드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높아진 인기와 함께 관련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의 이용연령 제한이 대폭 낮아져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리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은 사실상 관련 업계들이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3월 기준 3만7천명이던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1년만에 약 21만4천여명으로 다섯 배 이상 많아졌다. 이와 함께 관련 사고도 증가해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공유 PM 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작년 447건으로 급증했다. 한 보험사는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지난 2016년에 50건에 비해 지난해 약 890건으로 18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망자도 매년 4~8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의 한 도로에서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물론 신호를 어긴 것은 킥보드 운전자가 아니었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킥보드 운전자 쪽이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차체가 작아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다보니 전공킥보드 사고를 빗대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고 부르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사진=인터넷 캡처 | 라임 전동 킥보드

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공유 PM 업체들은 전동 킥보드의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만16~17세는 원동기면허를 가진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사고를 예방하고자 음주운전,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동 킥보드를 불법 개조하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도 내놨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새 도로교통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 조치에 해당한다. 새 도로교통법이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해 이용연령이 만 16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이들 안전관리 방안의 대부분은 국내 PM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된 것으로 여전히 제도적으로는 미비점이 있는 상태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국민적 여론을 의식해 PM 이용과 관련한 각종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이들 안건이 아직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어 규제가 완화되는 10일 이전에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긴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자세히 보면 10일부터 전동 킥보드는 차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최대 25km/h의 속도로 자전거 도로 주행이 허용된다. 이와 더불어 이용연령이 낮아진 것이다. 문제는 차도 이용 불가, 제한시속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는 누군가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와 반대로 이용연령을 제한하고 허용된 연령 아래로는 기기가 동작하지 않게끔 하는 조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방안에 해당한다.

지난달 2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 회원사인 13개 공유 킥보드 스타트업 업체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에도 연령을 확인하고 면허 인증을 요구해 이용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더 나아가 여기에 법적 최고속도인 25km/h를 자체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유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선 국회보다 기업들이 현재까진 대책 마련에 더 유능한 셈이다.

물론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들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이들 서비스가 '공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기기가 아무데나 방치돼 있어 또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는 이용하고 난 뒤 아무데나 두고 가도 된다. 그런데 이런 공유 방식이 노약자, 어린이, 시각 장애인 등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된다.

사진=인터넷 캡처 |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 킥보드

이런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는 전동 킥보드가 아무데나 방치되지 못하도록 일부 구역에 전동 킥보드를 세울 수 없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부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공유 킥보드의 출입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공유'에서 오는 편리함은 좋지만 그로 인한 안전 문제가 있는 만큼, 기업들의 꾸준한 자발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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