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소방청이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지하구에 소방시설을 소급해 설치 할 경우 기존에는 공동구만 대상으로 했었으나 앞으로는 전력구와 통신구에도 모두 설치를 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길이가 500m 이상인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만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였으나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전력 또는 통신용사업용 지하구는 앞으로 길이와 관계 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했던 화재의 경우 통신구 길이가 112m로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 규모가 커진 바 있다.

아울러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던 지하구도 소화기구와 유도등과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로 건설되는 지하구에 즉시 적용되며 기존 지하구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10일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지하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통신두절과 같은 간접 피해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규정을 강화했다"며 "화재 발생 초기진화와 연소확대 방지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도 올해 12월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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