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합성=이은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경기도가 지난 17일 정부 결정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검토를 시작한데 이어 서울시가 21일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릴 목적으로 경기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관련 부서들은 해당 방안을 논의한 뒤 빠르면 오늘 실행 여부와 구체적 방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17일 "많은 전문가들이 확산세를 멈추려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전국적 방역단계 격상은 정부 결정사항인데다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실시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도만의 단계격상도 쉽지않고 경기도만의 자체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감염의 주원인인 사적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내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다가오는 성탄절 지역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자 성탄절 전날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이 행정명령을 실행하면 경기도도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천시는 "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르면 3단계 격상 시에도 집합금지는 10인 이상 모임에 적용된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3단계 통제력을 초과하는 조치로, 만약 시행될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일 3단계 조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며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단계가 시행될 경우 추가적으로 다중이용시설 203만여곳이 경제적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픽=원동환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조치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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