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산소방서, 소방청 제공 |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근절 홍보자료

소방 구급대원이 현장 활동 중 폭행을 당하면 소방공무원이 이를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게 됐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피해를 본 이용객은 업주의 과실이 없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력 등을 제지할 근거가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내년 1월 공포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이 폭행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마련된 것으로, 만약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해 1차 경고를 받은 뒤에도 폭행 등 방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소방공무원이 이를 직접 제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심한 경우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는데, 구조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행위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는 한 소방대원이 전과 44범의 주취자를 이송하던 중 폭언과 폭행을 당해 29일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은 여기에 더해 소방공무원이 직접 이러한 행위를 제지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도 내년 1월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 이용 시 발생한 화재로 이용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업주의 과실이 없어도 이용객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업주가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화재배상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넓혔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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