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CG)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80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54만여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중인 327만여명을 대상으로 채용 이후 확정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종사자 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만약, 취업자가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80명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체육시설 27명, 사교육시설에서 14명, 공원 등 청소년 활동시설 일부에서 7명 등 순으로 적발됐다. 80명 중 59명에 대해서 종사자인 경우 해임, 운영자인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등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여가부는 이번에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알 수 있도록 오는 1월 말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성범죄자 알림e에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제도의 지속적 홍보 및 운영 노력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80명에 대한 종사자 해임, 운영자 변경 등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올해부터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업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정부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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