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앞두고 산하 노조에 임금 감소 방지 방안을 포함해 대응 지침을 내린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한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주 52시간 한도 내의 시간으로 평균 근무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늘어나면 근로시간을 이처럼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

다만 노동계는 탄력근로제가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가 늘어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이 줄고 이에 따라 가산수당 감소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이에 따라 산하 노조에 보낸 지침서를 통해 노사가 임금 보전 방안과 야간·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 지급 방안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노사가 반드시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안내했으며 근로자의 균형잡힌 생활을 위해 일정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현행 1개월인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하루 근로시간을 조절해 일정 정산 기간 근로시간의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한국노총은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에 대한 지침으로 노사 간 하루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고 근로자이ㅡ 근로시간 결정권을 명확히 할 것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포괄임금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선택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이 불분명해 '공짜 노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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