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건설현장 안전사고(CG)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안전 관리를 수행하는 법정기구가 신설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비영리법인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법정기구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변경된다.

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국토부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돼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현재 건설기계 검사는 비영리법인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맡고 있다. 이를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하 안전원)을 설립해 건설기계 분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안전사고가 잦은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 업무를 안전원이 전담 관리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기계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원이 사고 현장에 나가 사고조사를 할 수 있으며,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토부에 보고하게 된다. 안전원을 설립하기 전에 관리원은 검사인력을 현행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직영 검사소도 한 곳에서 21곳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첨단장비를 도입해 디지털 검사체계로 전환하고, 표준 검사매뉴얼을 개편해 검사자에 따른 검사결과 편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건설기계 50만 8천여대 중 20년 이상된 기계는 9만 7천대 가량이며 6개월 이상 장기 미수검 상태인 기계인 4만 1천대다. 연 평균 2만7천대는 안전 검사에 불합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장기 미수검, 불합격 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가운데 관리원의 검사품질에 대한 불만도 많은 상황이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관리원에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유임됐던 정순귀 원장은 조직쇄신 차원에서 자진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건설기계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증을 위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형식변경 승인을 받거나 부품인증을 받는 경우 5년 이하의 벌금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린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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