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건설노동자 적정 공사비 지급, 중소건설사업자 보호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점검은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마련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 16조에 의거 실시됐으며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도 및 도 직속기관이 직접 발주한 공사현장 12개 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10개 현장에서 303건의 위반 의심사항이 발견됐으며 이 중 285건은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소명돼 총 1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항은 △무등록자 하도급 5건, △부당특약 4건, 건설기계대여업 무등록 1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3건, △건설기계 관련 발주자 확인의무 미이행 1건, △기타 보증기관 미제출 등 4건이었다.

점검을 통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등록업종 이외의 건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거나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사토 반출에 관여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한 법에 따라 수급인의 의무인 환경관리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떠넘기는 등 부당특약을 체결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도는 실태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을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시정·개선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올해 하도급 실태점검은 착공 초기단계의 공사까지 포함하는 등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길주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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