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건설현장

전문건설업체가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 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으로, 건설업계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고자 추진된다. 지난해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업종화가 적용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업종별 업무범위가 넓어져 종합공사에 보다 원활한 진출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원-하도급 관계가 허물어지고 시공능력에 따른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관리청, 도로공사 등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이르면 오는 2월 셋째 주부터 발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사내용은 교차로 개선, 도로정비, 방음벽 설치 등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토부는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발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낙찰자 선정 기준과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해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도보완 과제들을 도출하고 추가로 적용해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마련하는 등 건설사업자가 변화되는 시장에 잘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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