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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호프 사장 240명, 정부에 12억원 손배소 "남은 건 빚 뿐"
박석순 기자 | 승인 2021.02.19 16:20
사진=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제공

전국카페사장연합회와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상대로 총 1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카페 사장 170명, 음식점 사장 70명 등 총 24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호소했다.

연합회는 "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방역 정책에 협조했지만 남은 건 감당 못 할 빚더미뿐"이라며 "처음에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이 없는 정책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카페 업계를 갈라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우는 아이 달래듯 주는 재난지원금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자 분노"라며 "카페업계는 집기류를 헐값에 팔고 직원과 알바생들을 내보내야 하는 등 고사 상태에 직면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음식점과 호프 사장들로 구성된 비대위도 "집합제한 3개월이 돼가는 지금까지 정부는 현장 실태조사도 없이 자영업자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손실보장마저 법제화하지 않아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는 지난달 14일에도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1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소송에는 카페 업주 358명이 참여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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