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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매체 '랜덤 채팅' 어플 12개 형사고발
박석순 기자 | 승인 2021.02.22 17:03
사진=한국안전신문DB | 랜덤채팅 어플(CG)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을 받은 랜덤채팅 어플 12개가 관련 표시를 하지 않고 서비스하다 적발돼 형사고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이후 국내 랜덤 채팅앱 408개와 국외 채팅앱 144개 등 총 552개 채팅앱을 점검한 결과를 지난 21일 공개했다.

국내 앱 408개 중 실명 인증이나 대화 저장·신고 기능이 없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명된 앱은 모두 27개였으며, 이 중 15개는 청소년 이용 불가 표시를 하거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뒀다.

하지만 나머지 12개 앱은 여가부가 '19금' 등 표시를 하도록 2차례 이상 기회를 줬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아 형사고발 됐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에도 관련 표시를 하지 않는 등 청소년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국외 채팅앱 144개 중 135개 역시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에도 관련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여가부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유통사업자에게 해당 앱의 판매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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