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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근본적 개편안 마련하기로··· 적용은 쉽지 않아
김용옥 기자 | 승인 2021.02.25 16:04
사진=한국안전신문DB | 코로나19 방역수칙(CG)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하고 서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최근 설 연휴와 거리두기 완화 영향으로 확산세가 다시 거세진 상황에 이 같은 내용을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또한, 당초 이번주 중 개편안의 초안을 공개하기로 했었으나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여 이를 연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은 25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 "현재 관련 단체·협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가다듬고 있다"며 "방역상황이 빠르게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해 금주 중 초안을 공개하지는 못하고 차주로 순연해 다듬는 쪽으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서민 경제 피해의 최소화와 다중이용시설 이용·영업 금지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알려졌다. 다만, 빠르면 내주 개편안 초안이 공개되더라도 이같은 내용이 바로 적용될 가능성은 적다.

손 반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서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설 연휴로 인한 감염확산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급격한 증가 추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긍정적 요소"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상한선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과태료 인상은 법률 개정 사항"이라며 인상 가능성이 적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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