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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대폭 확대··· 민간에 작년대비 2배 지원
박상권 기자 | 승인 2021.03.02 10:33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례

국토교통부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향상하고 창호를 교체하는 등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고환경을 조성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말한다.

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하 민간 이자지원사업)은 이미 공모를 개시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센터'(이하 그린리모델링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향상 등을 위해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사업관련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첫 사업을 시작한 이후 연간 약 60억원(1만건)의 실적을 달성하는 등 국민적 호응을 얻는 가운데 발전해왔다.

국토부는 올해를 사업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지원기준 완화, 지원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약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수로는 약 2만건에 해당하는 규모다.

우선, 현장의 그린리모델링 수요를 반영해 지원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하고 대출한도 증액, 이자지원율을 상향하는 등 지원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공동주택은 최근 3년 이내 이미 새로 설치해 교체가 필요 없는 창호가 1/3 미만인 경우 나머지 창호를 교체 완료하면 지원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으며 단독주택은 ECO2, GR-E 등 기존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외에도 간이평가표를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신청 절차를 더욱 쉽게 편하게 개선했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건축주는 그린리모델링센터의 사업관리 시스템(www.greenremodeling.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건축주는 사업관리 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해 에너지 절감효과 및 추정 사업비 확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그린리모델링센터가 등록·관리하는 각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지원대상, 기준, 사전조사 및 컨설팅 신청 등을 우선 공고했으며 사업공모 일정과 세부절차는 3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하 공공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나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후변화 대응, 국민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토부와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작년부터 시행해왔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시설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에는 작년과 같이 2천276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계획이며, 총 1천여동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와 관할 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사업비의 50%, 그 외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전조사 및 컨설팅은 3월 5일까지 공문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선정된 건축물은 에너지 컨설팅 업체 등 전문기관이 현장조사와 에너지설계 컨설팅을 통해 해당기관의 사업계획안 마련을 돕는다. 본격적인 사업공모는 3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실시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인 민간건축물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린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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