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건설 산업(CG)

앞으로 건설업 3진 아웃제에 무등록자 하도급이 대상 사유로 추가되고 건설기술인을 발주자 승낙 없이 잘못 배치한 경우에 형사 처벌을 받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 국정감사, 지자체 등의 권고와 지적 등을 받아들여 마련됐다.

현행 건산법은 불법하도급으로 처분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 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시장 교란행위가 더 큼에도 3진 아웃제에서 빠져있어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사항이 돼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무등록 하도급도 등록말소까지 내려질 수 있게끔 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설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영업정지를 대체해 내려지는 과징금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현행 규정상 건설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실적 허위보고, 하도급 허위통보, 안전점검 미이행 등을 저지르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또 건설공사에 배치한 건설기술인을 발주자의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임의로 중복배치한 경우 사실상 해당 건설현장에 건설기술인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술인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 밖에도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적기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견적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건설업 교육은 전염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생기면 유예할 수 있게 됐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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