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산업재해(CG)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건설 현장의 근로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작업중지권의 도입이 중견 건설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노조 등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사고 발생 우려나 위험이 있는 경우 현장 근로자의 요청으로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과 포스코 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에선 이러한 작업중지권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최근 '작업 중지 권리 선포식'을 개최해 작업중지권을 보장한다고 선포했으며 포스코 건설도 '위험 작업 거부권'을 도입하고 근로자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 강화되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업이 중단되면 공기가 지연되기 때문에 손실 발생에 취약한 중견 이하 건설사들은 당장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중견사들의 경쟁력은 가격과 공기인데 작업중지권은 자칫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노조단체의 오·남용을 우려하며 작업중지권이 노조의 '협상카드'로만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예를들어 추가적인 일자리를 요구하면서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을 남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데 이견이 없지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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