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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의무 위반시··· 최대 징역 10년 6개월
김재호 기자 | 승인 2021.04.01 13:40
사진=한국안전신문DB | 산업재해(CG)

사업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기업 책임자가 받게 될 형량이 상향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는 지난 29일 제108차 회의를 갖고 산업안전보건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전했다.

양형기준이란 판사들이 법률에 따라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내릴 경우 판사는 그 이유를 밝혀야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기존 6개월~1년6개월에서 징역 1년∼2년6개월로 상향됐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는 각각 특별가중인자로 명시해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으며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은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상향 조정됐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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