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건설현장 안전관리(CG)

공정거래위원회가 25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 각종 비용의 부당전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업체가 관련 비용의 증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 건설사와 위반 제보 11개사를 포함해 총 25개사를 선정했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들은 부당 특약 등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기타 예기치 못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여부와 함께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받게 된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을 부과해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할 예정이라며 위반 유형들을 자료로 정리하고 자료로 배포해 관련 행위들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길주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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