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스코 로고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에 대해 부당 특약을 맺고 하도급 대금 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5일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이 공정거래법상 고발 지침의 기준을 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하청업체 237곳과 거래하며 각종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건설은 68곳에 철근 콘크리트 작업 등 84건의 공사를 맡기며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은 하청업체 부담으로 한다"는 부당 특약 조항을 계악서에 넣었다.

아울러 하청업체 15곳에는 발주사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 지급하면서 이자 248만7000원을 주지 않았으며, 13곳에는 하도급 대금을 작업 완료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주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 9062만5000원을,  52곳에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이자 2822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여러 하청업체로부터 신고가 빗발친 포스코건설을 사건 처리 효율화 방안에 따라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는 기업을 엄정히 조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위반 금액이 관련 하도급 대금의 0.0009%로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업무 교육을 더 강화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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