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서울에서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일명 '근생빌라'가 대거 발견됐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상가나 사무실은 생활편의시설로 사용해야 하며 주거용도를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올해 1분기 25개 자치구를 통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2천128건을 적발했으며 총 37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주요 유형은 무허가 건축(증축), 근생빌라와 같은 무단 용도변경 등이었다. 이 밖에도 방쪼개기와 같은 위법시공이 적발되기도 했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상가와 다세대주택이 결합된 형태로 법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데,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시와 각 자치구는 근생빌라를 포함해 위법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 조사와 점검을 연중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회문제로 부상한 근생빌라나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방쪼개기 같은 불법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확인해야 한다"며 "건축법 확인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면 건축법령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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