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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담당 조직 개편··· '독립청'도 검토
김현남 기자 | 승인 2021.06.29 13:19
사진=인터넷 캡처 | 서울정부청사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 집행을 담당할 조직을 재정비했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노동부의 기존 산업안전 조직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개편된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 기준과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 및 산재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체 인력도 47명에서 87명으로 증원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건설업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건설산재지도과 등 17개 과가 신설된다. 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를 하는 현장 인력도 106명 늘어난다.

중대재해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중대 재해를 조사하는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본부 내 '중대산업재해감독과'가 담당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보강된 기능과 인력을 통해 산업안전 관련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산재 빅데이터 구축, 산재 정보 시스템 운영 등 국민과의 접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청을 독립 출범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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