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남춘 인천시장 블로그 캡처 | 박남춘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 쓰레기 '자립선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유치할 지자체를 공모했으나 아무런 문의도 받지 못해 사실상 새 매립지를 찾는데 실패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1차 공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실패다.

그동안 인천시에 수도권 공동 매립지를 설치해 운영 중이었으나 인천시가 오는 2025년부터 자체 폐기물 매립지를 운영한다고 발표하면서 더이상 수도권의 쓰레기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인천시는 지난 1992년부터 지금까지 서울·경기·인천의 폐기물을 수용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1차 공모에 실패한 이후 다른 계획이 없다며 상반기 내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관련해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2차 공모에서도 지원하는 지자체가 없자 새 매립지를 찾는 대신 쓰레기의 양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당초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지자체에 약 3조3천억의 지원을 약속했다. 일시금으로 6천700억원, 장기적으로 나머지 2조6천300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원에도 공모 실패를 예견했다. 지자체들이 수도권매립관리공사가 연 설명회에서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환경부의 대책이 현실성 없다고 비판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반입량 감축은 당연한 조치일 뿐, 매립지 선정 실패와는 관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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