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건설 계약(CG)

앞으로 건설업계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돼 사망 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는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 철거현장 붕괴사고 등의 참사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불법 하도급 적발 시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대상이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에 한정됐으며 그 기간도 최장 1년에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법 하도급에 관여한 원도급과 하도급, 재하도급까지 입찰참가 제한 대상이 되며 모두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참여가 제한된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기존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에서 수급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확장했으며 처벌 수준도 기존의 2배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불법 하도급이 5년 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는 10년 내 2회 적발 시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대폭 강화했으며 사망사고의 경우 단 한번만 발생하더라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강길주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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