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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가 대상 선정
박석순 기자 | 승인 2021.08.20 08:47
사진=행정안전부

대형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 및 물류창고 등 전국 고위험 시설 2만3천여 곳에 대한 안전 점검이 추진된다. 지자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점검 대상을 결정하고 빅데이터와 시설물 특성 등을 고려해 기간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안점 점검은 오는 23일부터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 17개 시도가 약 한 달씩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점검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에 담긴 내용이다. 올해는 그간 점검대상이 지나치게 많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안전대진단의 대상 시설을 작년 대비 절반가량 축소했다.

행안부는 올해 사고통계,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분류한 데 이어 노후·고위험 시설뿐 아니라 광주 건물 붕괴,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이 최근 사고가 발생한 시설 유형 등으로 점검 대상을 집중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진단 시기 이전에 개별 점검이 완료된 곳을 제외했으며 출렁다리 등 신종 시설을 새롭게 포함했다.

올해 점검은 지자체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또한 점검 과정에 시설·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협회 등과 함께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가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가 8∼11월 중 자율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 대진단을 시행토록 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사후 관리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하게 보수 및 보강을 추진하고 주기적 확인을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을 통해 국가안전대진단 후속 조치 및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지도 기반 모바일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전 정보 접근성도 향상시켰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점검대상 중 29.1%인 1만3천916곳에서 미흡하거나 위반인 사항이 발견됐다.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도 52곳 나왔다.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총 776곳이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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