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시 제공 | 지역 건축물 공개공지에 들어선 포장마차

제주시의 대형 건축물 공개공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개공지에서는 일정 공간을 점유해 영업하는 행위, 이용에 방해되는 시설물 설치, 물건 적치, 울타리나 담장 등 출입 차단 행위, 안내판·조경·벤치 등 편의시설 훼손 행위 등이 제한되는데, 지난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역 대형 건축물에 조성된 공개공지가 일부 건물주의 무단 영업이나 사적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건축법상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가 지난 2개월간 지역내 공개공지 활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례가 모두 53건 적발됐다. 반면에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는 곳은 22곳에 불과했다. 점검 대상은 도심지 상업·준주거·일반주거·준공업지역 내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연면적 5000㎡ 이상인 75곳이다.

위반 유형은 △안내판, 벤치 미설치 등 편의시설 불량 48곳, △출입구 차단, 시설물 설치, 주차장 사용 등 타용도 사용 5곳이었다. 

시는 공개공지 내 편의시설 불량은 건축주에게 시설 정비를 요청하고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계고 후 미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이 공개공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정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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