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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건설업 과태료 줄인다··· "지역업체에 도움"
박상분 기자 | 승인 2021.09.13 15:10
사진=인터넷 캡처 | 전북도청

전북도가 건설업 관련 과태료 감소를 위해 적극 행정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건설업 관련 과태료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대상이 되기 전 대상 업체의 공사 정보를 파악해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감소시키고 지역 건설업체에 경제적·행정적인 간접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주된 내용을 발주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다. 해당 공사 완료 전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4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국토교통부로부터 월 1회 관련 위반 업체가 통보되고 있었지만 공기가 짧은 현장의 경우 통보 시점에 이미 공사가 완료돼 과태료를 즉시 부과해야하는 경우가 있었다. 도는 이같은 사례를 줄이기 위해 건설산업정보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공사 정보를 조기에 받아 관련 안내문을 보낸다는 방침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건설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등록 절차 간소화에 이어 이번 과태료 감소를 위한 적극행정까지 모두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상에서 시작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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