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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식 현행법 정리··· 화재예방·소방시설법 개편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09.23 16:57
사진=한국안전신문DB | 소방청

소방청이 소관법률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하는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그간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개정해 온 현행 법률은 화재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한계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을 분법해 개편하고 체계성과 이해도를 높인 개정안이 등장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방청장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결과를 알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소방청장이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분석하는 등의 과정이나 법령에서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다른 법률에서 전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도록 했으며, 대형 물류창고 공사 현장의 경우 일반 건축물과 같이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의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여기에 더해 소방서장이 건축허가청에 건축허가 등의 의견을 통보할 때, 소방시설 뿐 아니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 화재에 밀접한 건축분야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그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자동차 소화기 설치에 관한 규정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했다. 승용차의 경우 7인승 이상에서만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5인승 이상으로 확대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소방시설법이 개편되고 소방안전에 필요한 사항들도 새로운 법률에 담기게 되어 뜻깊다"며 "개편될 법률을 바탕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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