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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조업 2천665곳 중 882곳 산안법 위반
김재호 기자 | 승인 2021.11.15 15:10
사진=한국안전신문DB | 추락사고(CG)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설·제조업 현장 2천665곳을 감독한 결과 882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감독 대상은 그간 추락 안전조치, 끼임 안전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 제조 현장이었다.

고용부는 적발된 882곳 중 611곳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입건했으며 총 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건설용 리프트와 천장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63건에 대해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건설업이 619곳, 제조업이 263곳이었으며 법 위반 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은 건설업이 77%, 제조업이 51%였다.

고용부는 "건설업 특성상 장마·폭염 등으로 지체된 작업을 9월 들어 재촉하는 과정에서 안전 수칙 위반이 많았다"며 "제조업은 기계·기구를 안전 검사 유효 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법 조치하는 대신 사용 중지를 명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882곳 중 188곳을 불시에 재점검했으나 13곳이 여전히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다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반 사항이 없을 때까지 재점검·감독을 반복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9월과 10월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의 추락·끼임 사고 사망자는 29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사고 사망자가 56명인데 비해 48.2% 줄어든 수치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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