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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김현남 기자 | 승인 2021.11.29 08:24
사진=인터넷 캡처 | 건설폐기물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과 선별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할 수 없게 된다. 환경 당국은 반입 금지에 따른 처리 비용 상승과 불법 처리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자 내년 초 관련 고시를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한국건설자원협회와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여섯 가지 합의 내용이 담겼다.

협약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현행 98%에서 2025년 이후 99%까지 올리기로 했다. 처리업계는 2019년 기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7천948만t 가운데 98.3%인 7천811만t을 재활용했다.

재활용률을 99% 이상 달성하기 위해 업계는 건설폐기물을 3단계 이상으로 파쇄·선별하고 잔재물을 추가 선별해 순환골재 생산량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매립량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처리업계는 또 202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건설폐기물과 잔재물 반입을 금지하는 대신 수도권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은 수도권 및 인근 지역 17개 민간 매립시설, 완공 중인 11개 민간 매립시설에 매립하기로 했다.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각각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50%와 27%를 차지하는데, 당국은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로 수도권매립지 매립 용량 부족이 일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 중단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상승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 마련에 나섰다.

그간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정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구속력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적정 비용을 산출하고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고시 의무 형태로 적용시킬 계획이다.

또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은 불연물 함량이 10% 이내가 되도록 최대한 선별해 소각한다. 현재 잔재물은 20~30% 수준인데, 불연물을 줄이면 소각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행법상 살수시설이나 방진덮개를 설치한 경우 건설폐기물 투입·분쇄·선별시설에 지붕이나 벽을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업계는 2029년까지 지붕이나 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재활용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전체 폐기물의 45%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에 있어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헤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가 폭넓게 사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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