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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우려 방치 건축물 직권철거 보상 기준 마련
김현남 기자 | 승인 2021.12.15 15:02
사진=인터넷 캡처 | 방치건축물

정부가 방치 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할 경우 건축주에게 철거 통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된 법령에는 직권 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 지원기구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방치 건축물을 직권 철거하겠다고 통보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건축주에게 보상비로 지급된다. 감정평가금액은 건축주 추전 1인을 포함해 총 2인의 감정평가액을 더해 평균 값으로 정한다.

LH와 지방공사 등이 방치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엔 기존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선도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건축주 뿐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사업계획을 경미하게 수정할 때에는 건축주 등과 협의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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