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추락사고(CG)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매출액에 비례해 부과되던 과징금이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27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을 상정한다.

이번에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은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은 해당 사업 부문 매출액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된다.

업계는 그간 과징금 부과 기준이 과도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해당 의견을 일부 수용해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과징금 수준이 업계에 대한 제제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며 "다만 업계에서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매출액 기준에서 도급금액 기준으로 바꾸는 것도 수용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따.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비율은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율에 대해선 정부와 건설업계가 여전히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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