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방청 제공 | 경기 양주시 매몰사고 수색 현장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삼표산업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에 따른 수사 1호 대상으로 삼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법 1호 적용 사고로 판단하고 삼표산업에 대해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적용된다.

경찰과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수사 당국은 본사 경영책임자가 이번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수사 당국은 본사에 안전의무 이행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본사 관계자 등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수사 결과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재판에서 1년 이상의 지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건설업계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대 재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각 현장마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협력사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원청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토로했고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법 조항이 모호하다 보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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