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최근 3년 전기설비 검사·점검 결과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기설비의 비율이 매년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1년 전기설비 검사·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전기설비는 2천648만건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 전기 설비는 냉장고와 같은 일반적인 전기제품이 아니라 전봇대나 변압기 등 기반 시설을 가리킨다.

전기설비는 일반용, 자가용, 사업용으로 나뉘는데, 일반용 전기설비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2020년 2천521만호에서 지난해 2천593만호로 2.8% 증가했다.

자가용 전기설비는 같은 기간 48만5000호에서 51만7000호로 6.6% 증가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가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사업용 전기설비 역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로 전년 대비 101.1% 증가한 3만7천621호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기설비 검사·점검은 모두 978만7천306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정부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합격 전기설비가 26만8천930건이었다.

불합격 전기설비를 용도별로 나눠 살펴보면, 불합격 비율이 일반용 전기설비의 경우 2020년 2.3%였으나 지난해 2.6%로 상승했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불합격률은 같은 기간 7.1%에서 8.1%로 증가했다. 사업용 전기설비는 7.2%에서 10%까지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수행하는 '사용 전 점검'에서 불합격한 전기설비는 현재 전기공급을 중단하고 있지만, '정기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전기설비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전기설비에 대해서도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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