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추락사고(CG)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책임 업체를 '등록말소' 처분하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인명사고가 방지하려 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는 광주 화정동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의 책임이 있는 HDC현대산업개발 등에 가장 엄중한 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1년 영업정지를 내려달라고 권한청인 서울시와 광주 서구청에 각각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내놨다. 지난 14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광주 화정동 사고를 인재로 결론짓고 사고 원인을 설계부터 시공 전 과정에 걸친 총체적 부실로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근절 방안에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부실시공 무관용 원칙 대응 등 3개 분야 19개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엔 사망자가 3명,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건축물이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부실시공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업계 퇴출을 강제하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논란이다. 시설물의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와 5년 내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 처분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결합된 제도다.

이 부실시공 근절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사고는 발생하는데, 해당 방안은 처벌에만 신경 쓴 가혹한 제도라는 입장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처벌이 이뤄져야겠지만 한 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즉시 회사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이 적정한 제재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사현장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중 적용은 물론 여기에 더해 국토부 제재까지 받게 되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 근거 규정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면밀하게 고려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방안이 건설사에게 부당한 정도의 의무를 부과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도 초기에는 '중대사고가 발행하면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이후의 시행령에서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 사업주에 대한 면책 요건이 제시되면서 저 문제가 사라졌다"면서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이후 관련 법령의 수정과 구체화 과정에서 비슷한 결과물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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