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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희망 고문에 그칠라
박근종 | 승인 2022.05.04 17:06
박근종 칼럼니스트(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4월 28일 소상공인·소기업들이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 동참으로 특별한 희생(피해)을 입은 손실을 54조 원으로 추계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551만여 개 업체별로 차등 지원하겠다는 손실보상안을 담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한 △피해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 강화, △금융구조 패키지, △세제·세정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보다 물러선 데다 구체성도 부족해 소상공인·소기업 들이 실망하는 소리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날 직접 발표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첫 번째는 피해지원금 지급은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개사가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입은 손실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약 54조 원에 이른다며, 이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피해 정도와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산정할 방침이다. 두 번째는 손실보상제 강화는 올해 1~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세 번째는 부실화된 채무의 구조조정 등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도 신설할 방침이다. 네 번째는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제·세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렇듯 이날 인수위가 밝힌 내용은 “과학적 추계에 근거한 이런 숫자 계산은 처음”이라는 자평과는 달리 지원안이라고 보이기보다 피해조사 액수에 그친 듯 읽힌다.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 곳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2020~2021년에 입은 손실은 방역 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 기준 약 54조 원이라 밝히면서, 이를 토대로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 통과 즉시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추경 규모와 지급액 등 구체적 수치는 실제 추진 과정에서 발표하겠다는 셈인데 단순 계산하면 현 정부가 7차례에 걸쳐 31조6,000억 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어 차액인 22조4,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속내다. 결과적으로 추경 규모가 22조4,000억 원 안팎이 될 것이란 추정이 가능한 셈이다. 

이는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 지원, △지원 재정 규모 50조 원,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등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일괄 지급’을 ‘차등 지급’으로 바꾼 것을 포함해 소상공업계의 손실보상 소급 적용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 더구나 여행·관광·전시업 등은 여전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대선 때 50조 원을 지원하겠다며 기대를 부풀려 놓았는데 지원 규모를 축소하려는 모양새로 비춰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실망을 키우는 결과가 된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에서 “지원안의 총 규모도 나오지 않은데다 당선인이 공언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라며 “(1인당) 600만 원 이상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상황에서 차등 지급안이 발표돼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 절박한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소기업들을 더는‘희망 고문’만 시키지 말고,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실효성 있는 지원안을 밝히고 신속히 집행하여 주기 바란다.

이제껏 걸어보지 못한 낯선 길을 걸으며, 파도에 부딪히면서도 바다를 보지 못하고, 나무를 붙잡고도 숲을 보지 못하며, 정답이 없는 질문의 답을 찾아야만 했던 어쩌면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아니라 ‘살아내는’ 주검의 시간이었다. 눈을 떠도 보이지 않은 코로나19가 길을 막았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경제적 충격이 길을 끊었기 때문이다. 이들 551만 소상공인·소기업인 들은 그동안 어렵고 힘든 고행의 길을 용케 버티고 애써 참고 모질게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다. 이들을 품고 보듬어 우리 사회와 우리 경제를 조속히 회복해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대선 1호 공약인 50조 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약속을 이행하라”라는 소상공인연합회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사업에 기대를 북돋고 희망을 키질할 수 있도록 추경 편성 과정에서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지원안을 더 시의적절하게 마련하여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만약 공약대로 지원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와 사정을 상세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게 옳은 방도이자 나가야 할 올바른 길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오는 6월까지 올해 1~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채무 부담 완화 방안으론 10월까지 부실 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을 은행으로 돌려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2차 보전금 지원도 추진된다. 세제 지원책으론 음식점 등에 도움이 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우대 공제 한도를 5%포인트 더 상향하고, 기존보다 공제율을 높인 선결제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내년까지 연장되며, 부가세 및 소득세 납부 기한도 2~3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현실에 처한 경제 여건을 외면할 수도 없는 게 사실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상품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50여 년 만에 최대 물가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기는 침체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4월 5일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6(2020=100)으로 1년 전인 2021년 3월보다 4.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를 돌파한 건 4.2%를 기록한 2011년 12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문제는 5월 3일 발표한 ‘2022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의하면 2022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하여 전월 4.1%보다 0.7%p 확대하였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난 3월 4.1% 오른 데 이어 지난 4월 4.8%로 올라 두 달 연속 4%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셈이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7~8월께 여름까지는 물가 상승세가 계속돼 최악의 경우 월간 물가상승률이 5%를 찍을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월 28일 종가 기준 달러당 1272.5원까지 치솟아 2년 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게다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연 1.50%로 조정했다. 올해 들어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금리 인상이었다. 이런 와중에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잿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19일(현지 시각)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해 4.0%에서 올해 2.5% 수준으로 급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경제는 이처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에 전방위적으로 노출되면서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그야말로 천정부지를 넘어 지붕 위를 걷다 못해 하늘 위를 나를 듯 치솟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장기화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공급망 차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확고한 ‘빅스텝(Big step │ 0.5%포인트 인상)’급 기준금리 인상 기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이 때문에 경기침체 국면 속에서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위험 신호가 발등의 불이 되어가는 가운데 이러한 프레임에 장기간 갇힐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뜻하는 ‘블랙스완(Black Swan)’을 능가하는 변동성을 맞닥뜨리게 된다. 이러한 위기 국면에서는 최우선적인 조치로 돈줄을 죄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임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 추경 규모가 22조4,000억 원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해도 여전히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은 금리와 물가를 자극하게 마련이다. 특히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적 문제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 경제에 대한 타격을 최대한 줄이면서 소상공인·소기업인 그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야만 한다. 결국 재원과 관련, 국채 발행에 앞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손실액 추산은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소상공인·소기업 등 자영업 특성상 매출, 영업이익 평가가 현실과 괴리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행·관광·전시업 등은 여전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지원 내용과 지원 타이밍이다. 당장 추경이나 세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지원책 가동이 늦어지거나, 지원 내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경제 회생은 물론 경기회복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음을 각별 유념해야 한다. 적정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한 여야 협치가 절실한 이유다.

박근종  칼럼니스트(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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